[성명] 공공철도를 위한 준법투쟁을 지지한다 - 기후위기 시대, 깨끗하고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라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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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철도를 위한 준법투쟁을 지지한다

- 기후위기 시대, 깨끗하고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라


철도노조가 어제부터 공공철도를 지키고 강화하기 위한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정부는 수서-부산 구간에서 운행하던 SRT 고속열차의 일부를 빼서 전라선, 동해선, 경전선에 투입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를 ‘철도 쪼개기’라고 부르고 있다. 이미 KTX와 별도로 SRT를 운행하는 것부터 시작된 ‘철도 쪼개기’를 더욱 진전시켜, 수서-부산 구간 뿐만 아니라 다른 구간에까지 SRT를 운행시키려는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이를 정부가 철도를 민영화하기 위해 밟는 수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공공철도를 쪼개서 경쟁시키고,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영화해야 한다 논리로 흘러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철도 쪼개기’는 민영화의 길이고, ‘고속철도 통합’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공공철도는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중요성을 가진다. 자동차, 특히 승용차의 교통량을 줄이는 것은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핵심 전략이다. 우리는 지금보다 덜 이동하여 불필요한 교통량을 줄여야 하지만, 꼭 필요한 이동은 승용차가 아니라 대중교통을 보다 많이 이용해야 한다. 특히 장거리 이동을 위해서 철도가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그 철도는 누가 어떻게 운행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는 또 달라진다. 돈만 벌 생각으로 철도를 운행한다면, 승객이 많은 노선에만 열차를 집중하면서 보편적 서비스로서 전국 방방곡곡으로의 철도 운행을 외면할 것이다. 철도가 끊어지고 닿지 않는 지역은 더욱 더 자동차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 공공철도가 녹색철도인거다. 


철도노조는, 경쟁체제를 위한 (주)SR의 억지노선 확대로 인해 수서-부산 구간의 SRT 운행 횟수가 축소되면, 하루 4,100여 석의 고속철도 좌석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한다. 이 좌석을 이용하던 시민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다른 교통 수단, 특히 승용차를 이용한다면 피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흑자 노선을 SRT로 빼앗긴 후, 철도공사는 그 흑자로 교차보조하여 운행하던 무궁화 등의 적자 열차와 노선을 줄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불편, 나아가 지역의 붕괴를 앞당기고 있다. 당연히 그것을 대신한 자동차의 운행은 더욱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것이다.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5대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하고, 그 중에 하나로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교통 확충하여,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를 채택하였다. 철도민영화를 저지하는 것은 기후정의운동의 중요한 과제라고 천명한 것이다. 또한 철도노동자들이 923 기후정의행진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이 규정을 정확히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겠다는 ‘준법투쟁’을 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태업’이라고 부른다.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을 지지한다. 나아가 ‘‘철도 쪼개기’ 그리고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한 앞으로의 투쟁에도 함께 할 것이다. 공공철도를 지키고 강화하는 것이 기후정의 투쟁이기 때문이다.


2023. 8. 25.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