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9월 8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회 기후특위에 보고했다. 환경부는 2018년 대비 ▲40% 중·후반 ▲53% ▲61% ▲67%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기후정의운동이 제안한 67%를 포함하고 있지만, 4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한 것은 정부의 진의가 무엇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언론을 통해서 정부가 실제로 검토한 것은 40% 중후반부터 53%까지 정도라고 보도됐다. 정부는 대국민 공개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 조정하겠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엔에 제출해야 할 최종 기한이 올해 11월 초이고, 이미 정부에서 검토한 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대로 된 민주적 절차가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927 기후정의행진의 6대 요구 중 하나는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을 수립하라”이다.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는 67%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전 지구적 감축 수준을 2019년 대비 60% 감축으로 권고했다. 이를 2018년 기준으로 전환한 것이 61%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정도와 경제력을 감안해서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는 전 지구 평균보다 높아야 한다. 따라서 제시된 안 중에 67% 감축 목표가 가장 바람직하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사회의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왜 지난 5년 동안 부족한 감축목표도 달성하지 못했고, 필요한 전환을 이루지 못했는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은 2018년 대비 7.6%에 불과해, 이대로라면 2030년 40% 감축 목표조차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 성장과 이윤 추구 중심의 사회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시장 활성화와 기술 혁신에 대한 장밋빛 기대를 유지한다면 앞으로도 실패를 반복할 것이다. 보수언론과 산업계는 이를 핑계로 가장 낮은 감축 목표를 주장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을 더욱 악화시키는 세력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하려면 불평등과 부정의를 바로 잡고, 사회를 대개혁해야 한다.
927 기후정의행진은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그릇된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큰 사회적 투쟁과 기후정의운동이 필요하다. 9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는 외칠 것이다. 정부는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마련하라. 기후정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25.9.11
927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환경부는 9월 8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회 기후특위에 보고했다. 환경부는 2018년 대비 ▲40% 중·후반 ▲53% ▲61% ▲67%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기후정의운동이 제안한 67%를 포함하고 있지만, 4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한 것은 정부의 진의가 무엇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언론을 통해서 정부가 실제로 검토한 것은 40% 중후반부터 53%까지 정도라고 보도됐다. 정부는 대국민 공개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 조정하겠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엔에 제출해야 할 최종 기한이 올해 11월 초이고, 이미 정부에서 검토한 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대로 된 민주적 절차가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927 기후정의행진의 6대 요구 중 하나는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을 수립하라”이다.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는 67%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전 지구적 감축 수준을 2019년 대비 60% 감축으로 권고했다. 이를 2018년 기준으로 전환한 것이 61%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정도와 경제력을 감안해서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는 전 지구 평균보다 높아야 한다. 따라서 제시된 안 중에 67% 감축 목표가 가장 바람직하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사회의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왜 지난 5년 동안 부족한 감축목표도 달성하지 못했고, 필요한 전환을 이루지 못했는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은 2018년 대비 7.6%에 불과해, 이대로라면 2030년 40% 감축 목표조차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 성장과 이윤 추구 중심의 사회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시장 활성화와 기술 혁신에 대한 장밋빛 기대를 유지한다면 앞으로도 실패를 반복할 것이다. 보수언론과 산업계는 이를 핑계로 가장 낮은 감축 목표를 주장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을 더욱 악화시키는 세력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하려면 불평등과 부정의를 바로 잡고, 사회를 대개혁해야 한다.
927 기후정의행진은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그릇된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큰 사회적 투쟁과 기후정의운동이 필요하다. 9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는 외칠 것이다. 정부는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마련하라. 기후정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25.9.11
927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