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시 버스요금 인상을 반대한다. 공공교통 강화해서 기후와 민생을 지키자!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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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오늘(12일)부터 버스요금을 대폭 인상했다.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나 대폭 올렸다. 또한 지하철 요금도 10월부터 150원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뿐이 아니다. 전국 각지의 지자체들이 공공교통 요금을 올렸거나 올릴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를 지켜보며 시민들은 240원 인상된  최저임금과 비교할 수 밖에 없다. “월급 빼고 안 오르는 것이 없는 세상”에서,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지자체들이 시민들의 삶을 보살피기 보다는 오히려 지갑을 털어가기로 한 것이다. 시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서울 시민 6천 여명이 거리에서 서명해, 대체 왜 요금을 인상하려는 것인지 공청회를 열어 답하라고  요구했었다. 그러나 조례에 규정된 공청회 개최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버스요금을 인상한 것이다. 우리의 머리가 납득할 수 없으며, 우리의 지갑이 동의하기 어렵다.


극심한 폭염, 폭우 그리고 태풍으로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의 사람들이 생명과 삶을 위협받고 있다. 이 재난 앞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살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올해 오송 지하도 참사나 지난해 서울 반지하 주택 참사를 겪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우리를 지켜주는데 무능하고 관심도 없구나 싶어 절망하고 있다. 서울에서 오늘부터 인상되는 버스요금도 무능과 무관심의 또 하나의 증거로 보인다. 승용차 대신 공공교통을 더 많이 이용해야 이 재난의 궁극 원인인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있는가. 저렴한 공공교통이 대부분의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불평등을 완화하리라는 걸 모르는 이가 있는가. 오세훈 서울시장만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를 방치하는 것까지 보면, 이동권을 지키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공공교통이 아니라,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워줄 영리 사업으로만 여기는 듯 하다.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은 시민의 삶을 외면했다. 기후재난만 가속화시킬 것이다. 저렴한 공공교통, 버스/지하철 요금 동결이 기후정의다! 이참에 버스 완전공영제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진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방만 경영의 뒤치다꺼리를 해주고 버스회사 주주들의 배당금까지 꼬박꼬박 챙겨주는 버스 준공영제를 폐지하면, 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든다. 이윤을 빨아대기 위해서 파리처럼 달려드는 사모펀드들도 돌아설 것이다. 지자체가 버스회사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라!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라! 이것이 기후정의의 길이다.

9월 23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수만명의 시민들이 기후정의를 외치며 모일 예정이다. 그 자리에 모인 시민들은 서울시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을 규탄할 것이다. 공공교통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후를 지키고 시민들의 지갑을 지키는 방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외칠 것이다. 서울시장은 문 열어 놓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


2023년 8월 12일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