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공공철도가 기후정의다! - 923 기후정의행진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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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철도가 기후정의다!

- 923 기후정의행진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


9월 14일, 분할 민영화를 막기 위해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기후위기 시대 공공철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철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기후정의를 위한 운동이기도 하다.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철노도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연대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분할 민영화는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한다. 정부는 수익 목적으로 고속철도를 운행 중인 SR에 신규 노선을 몰아주고 철도공사의 역할을 축소하려고 한다. KTX의 흑자로 무궁화 등 적자 노선을 지원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철도차량 정비의 민간기업 위탁, 시설유지보수 업무의 분리 등 철도운영-시설관리-차량정비-관제로 이어지는 철도의 통합을 해체하려고 한다. 이러한 ‘철도 쪼개기’는 핵심 영역을 민간기업에 넘겨주고 철도 산업 전반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철도 민영화다. 


윤석열 정부가 파괴 중인 철도의 공공성은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중요한 가치다. 철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가용 차량에 비해 5분의 1에서 10분의 1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 철도의 수송분담률은 13%인데 이를 대폭 증대하고 자가용 사용을 줄인다면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효과적이다. 도로와 주차장이 줄고 공원과 공공 공간이 늘어난다면 도시 경관과 시민들의 삶도 개선된다. 전국에 촘촘히 연결된 철도망은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기도 하다. 


철도의 분할 민영화가 아니라, 철도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9월 23일 수만 명의 기후정의행진 참가자들은 철도 노동자와 함께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주장할 것이다. 파업 지지, 철도 민영화 반대, 교통 공공성 강화가 바로 기후정의의 목소리다. 


2023년 9월 14일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