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포스코 석탄발전소 건설, 이대로 멈춰라 공사를 막아선 기후정의 활동가들은 정당하다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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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포스코 석탄발전소 건설, 이대로 멈춰라

공사를 막아선 기후정의 활동가들은 정당하다


오늘(12일), 기후정의 활동가들이 삼척 석탄발전소 공사장 앞 도로를 봉쇄하고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직접행동을 감행했다. 경찰은 직접행동에 나선 이들을 현행범 체포하였다. 석탄발전소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육상으로 석탄을 운송중인 트럭의 운행을 막는 행위 등이 위법하다는 이유다. 하지만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삼척 석탄발전소 공사장 앞에 선 기후정의 활동가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행동을 지지한다. 오히려 그들의 용기에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경찰은 어서 활동가를 풀어주라!


이들이 공사를 막아선 석탄발전소는 무엇인가.  포스코가 짓고 있는 블루파워로서, 기후위기 시대의 기업과 정부의 역행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도 엄청난 온실가스 배출이 예고되는 이 발전소 건설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기업의 이윤 추구 논리 때문이다. 정부 역시 이명박 정권 때의 벼락치기 발전사업 허가에 발목이 잡히고 사유 재산에 손을 댈 수 없다는 논리에 갇혀, 기후재난이 벌어지는 한 복판에서도 새로운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지 않고 있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기업과 정부가 모른 척 할 때, 시민들이 석탄발전소 공사를 직접 멈춰 세우는 행동은 불가피한 정당방위다. 지구와 동료 시민들의 생명과 존엄한 삶을 지키기려는 저항권의 행사다.  


이들의 직접행동은 국회의 나태와 무능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작년 924기후정의행진이 끝난 직후에 성사된 5만명의 탈석탄 입법청원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보다 못해 시민들이 직접 법안을 작성해서 제안한 후에야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지시키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회 임기말 다음 총선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국회의원들은 논의할 의지가 없다. 시민들의 삼척 직접행동과 경찰 연행은 국회의 나태와 무능이 낳은 결과다. 국회가 제도를 통해서 탈석탄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실현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시민들의 경고를 받아들여 지금 당장 삼척 탈석탄법을 제정하라.


23일 전국의 시민들이 기후정의행진을 위해서 서울 등으로 모여 거대한 행진을 이뤄 낼 것이다. 그 행진의 요구의 하나로 삼척 포스코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채택했다. 23일의 거대한 행진은 오늘 삼척에서 지핀 불복종 행동의 불씨로 인해서 전국으로 널리 퍼져 나갈 것이다. 오늘 삼척 직접행동을 지지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행진할 것이다. 


2023. 9. 12. 

923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