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4대강사업 비판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윤석열 정권, 누가 ‘전체주의자’인가?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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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비판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윤석열 정권, 누가 ‘전체주의자’인가?


어제(9월 5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금강과 영산강의 보를 해체한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는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합리적 근거도 없고 사회적 동감과도 거리가 먼, 감사원의 편파적 감사 결과를 명분삼았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 정권의 실패를 덮으려는 무리한 감사이자, 4대강 사업의 부패한 이익을 집어삼킨 이들을 보호하려는 국가기구의 동원이었다. 기후위기 그리고 생태위기 시대,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진정 이것인가?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이 너무나 아득하다.  


경찰은 공청회장 단상에 올라 이에 항의하였던 환경운동가들을 강제 연행했다. 그 일부에게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다. 4대강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줄곧 싸워왔던 이들은, 4대강 재자연화라는 기존의 사회적 합의를 터무니 없는 공청회로 뒤집으려는 시도에 저항할 수 밖에 없었다. 공청회는 정부의 입장에 찬성하는 이들만 모아서 개최하는 홍보행사가 아니다. 잘못된 공청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정당하다. 이를 사법적 처벌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이런 시도는 며칠 전 4대강의 재자연화를 요구하는데 앞장 선 활동가의 단체를 경찰이 압수수색한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로서 윤석열 정권은 4대강 사업의 생태학살을 용인하고 지속하겠다고 천명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판하는 자의 입에 재갈까지 물리는데 거림낌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체 누가 ‘전체주의자’인가? 


경찰이 연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환경운동가들은, 기후정의를 위해 함께 싸우는 우리의 동지들이다. 그들의 4대강 사업 비판은 우리 모두의 비판이다. 그들의 연행과 구속은 우리들의 연행과 구속이다. 윤석열 정권은 923 기후정의행진을 조직하고 또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을 연행하고 구속하려는 것인가. 우리는 923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해야 할 이유를 또 하나 새기게 되었다. 생태학살을 용인하고 비판의 입을 막으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는 모이고, 또 저항할 것이다. 


9월 23일이여, 어서오라! 

윤석열 정권의 전체주의 그리고 자본의 전체주의에 맞서는 우리의 저항을 보여줄 것이다. 


2023. 9. 6.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