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후재난의 시대, 안전을 보장하라! 오송 참사 49재, 생존자와 유가족들의 요구를 지지한다

2023-09-01
조회수 200


기후재난의 시대, 안전을 보장하라!

- 오송 참사 49재, 생존자와 유가족들의 요구를 지지한다


9월 1일 오늘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이하 “오송 참사”) 희생자들의 사십구재를 올리는 날이다. 열네 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일어난 지 49일이 지났다. 오송 참사와 폭우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생존자 및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지하차도가 침수된 것은 난데없이 발생한 천재지변이 아니다. 자신의 책임을 벗으려 자연재해라고 우기는 대통령과 정부는 틀렸다. 이번 참사는 이중의 인재다. 폭우가 갈수록 잦고 강해지고 있지만, 근본적 원인인 기후위기는 외면하고 있다. 또한 기후재난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지만 이 또한 무방비였다. 2014년과 2020년에 부산에서 이미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가 있었으며 2022년에는 포항의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겨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유사한 사고에 또 동료 시민의 목숨을 잃은 것이 너무 슬프다.  


당일 아침부터 신고와 제보가 수 차례 있었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도, 충청북도도, 청주시도, 경찰도 이에 귀기울이지 않았다. 기관들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제 할 일을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원인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바쁘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재해에 대비하지 않고, 사고가 일어난 후에는 책임을 회피하며, 알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주먹구구식 조사를 하고, 피해자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은 채, 말단 실무자만 처벌하는 식의 꼬리자르기로 무마하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다. 허술하고 무책임한 행태는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불러일으킨다.  


국가와 공권력이 무능하고 무기력할 때, 사람들은 스스로 서로를 구했다. 참사 생존자들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 속에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구하려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 모습을 보며 각자도생으로 흩어지지 않는 민중들의 삶에 믿음을 재확인한다. 반면 국가는 대체 왜 필요하며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게 된다. 생존자들은 심리적 외상에 생활고까지 겪으며 “사고 이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생존자들에게 제시한 지원은 1인당 100만 원의 재난심리치료비 뿐이었다. 여기에서부터 국가는 존재의 필요성을 증명하라.


희생자 유가족들은 협의체를 꾸려 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생존자들 역시 협의체를 꾸려 ‘▷인재 및 관재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 ▷관련 책임자 엄벌 ▷공직기강 확립 및 시스템 보강, 관련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수사과정 생존자들에게 공유 ▷일상으로 복귀에 필요한 지원’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숱한 재난 속에서 마주해왔던 요구들이어서, 더 절절하고 애가 탄다. 국가는 유가족의 요구에 어서 응답해야 한다. 


오송 참사를 지켜본 충북 지역의 단체들과 시민들은 “중대시민재해 오송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다. 대책위는 ▷ 유족(피해자) 권리 보장 ‧ 정부의 사과, ▷독립적 조사위원회 구성, 철저한 진상조사,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적용, 책임자 엄중수사 ‧ 처벌, ▷ 기후재난 시대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재난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공감하고 지지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안전하게 살고 일할 권리가 있다. 또다른 오송 참사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그 예방은 오송 참사의 생존자와 유가족, 그리고 시민대책위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우리 조직위원회는 오송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또 중대시민재해 오송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와 연대하며,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 923 기후정의행진을 준비할 것이다. 


2023. 9. 1.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